법령 민법 제4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1개)
2. 판례 목록
(7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5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8다243133, 243140 판결
[토지인도등·소유권이전등기]〈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2169]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1년
2020년
2019년
13. 부산고등법원 2019.10.16 선고 2018나54845 판결
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8년
18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6다219419, 219426 판결
[부당이득금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18하,1442]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
2016년
2015년
26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2다89320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공2015상,522] 손해배상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
30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다97420,97437 판결
[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·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][공2014하,1791]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
32. 서울행정법원 2014.03.06 선고 2013구합20172 판결
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2013년
2012년
34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1다76747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2하,1734] 부당이득금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수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36. 대구지방법원 2012.05.09 선고 2011구합3953 판결
조합탈퇴의 경우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함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
2010년
2009년
47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6다47677 판결
[외화대납금반환등][공2009상,528] 외화대납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08년
2006년
2004년
2002년
1999년
52. 부산고등법원 1999.01.08 선고 98누2683 판결
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98년
1997년
1995년
1994년
1992년
1991년
1987년
1984년
1982년
63. 서울고법 1982. 7. 16. 선고 82나1414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보증채무금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378]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1978년
1972년
1970년
1965년
1962년
70. 대법원 1962. 11. 27. 선고 62마20 판결
[경매수속중지명령에대한재항고][집10(4)민,259] 경매수속중지명령에대한재항고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수속법 비송사건조치법 상법 195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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